수도권 일극 타파… ‘5극3특 체제’ 전환 시동

지방시대위, 균형성장 전략 의결
서울대 10개 만들기·공공의료 확대
대통령집무실 세종이전 등 추진도

정부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를 ‘5극 3특’ 다극 분산체제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균형성장 정책을 권역 단위로 연계하고, 비수도권 투자 확대, 서울대 10개 만들기, K패스 전국 확대 등의 세부전략을 추진한다.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30일 세종시 어진동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첫번째로 열린 제22차 지방시대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자치분권 기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5극3특 전략 설계도'를 확정하게 된다. 뉴스1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본회의를 열고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를 의결했다. 설계도는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특(제주·강원·전북) 관련 ‘경제권(성장과 집중)’, ‘생활권(연결과 확산)’, ‘행·재정기반 구축’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 1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경제권 전략은 지역 주력산업을 인공지능(AI)과 연계해 권역별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국민성장펀드(5년간 150조원)와 벤처투자시장(연간 40조원)의 비수도권 투자 비중을 40%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비수도권 거점국립대 9곳(강원대·경상국립대·경북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을 ‘특성화 연구대학’으로 키우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추진된다. 2030년까지 4조원 이상을 추가 투입해 현재 연간 2500만원 수준인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6300만원)까지 늘리고, 우수 교원 유치를 위해 연구비 지원 등을 확대한다.

생활권 전략으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을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다만 “세종이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월 교통비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대중교통 정액패스 K패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지역에도 60분 생활권을 구축한다. 또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의료원과 지역의대를 신설 또는 확충하고, 지역의사제·공공의료 사관학교·의료 취약지 비대면 진료 등을 추진한다.

행정·재정 기반으로는 5극3특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