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미 의회 협상 결렬… ‘셧다운’ 눈앞

백악관·야당 예산안 대립 ‘평행선’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두고 이견
공화·민주간 네탓 공방에 합의 난망
트럼프 “공무원 해고” 초강수 예고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를 피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동이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셧다운을 기회로 연방 부처 및 기관의 공무원을 대거 해고하는 등 정부 구조조정 작업을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극적 합의보다 셧다운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2025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30일 자정을 앞둔 이날 트럼프 대통령, J D 밴스 부통령,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이 백악관에서 만나 합의를 모색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민주당 지도부와 예산안 처리에서 쟁점이 됐던 공공 의료보험 ‘오바마 케어’(AC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두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ACA 보조금 지금은 올해 말 종료된다.

어쩌나… 민주 상원 원내대표 ‘고심’ 미국 행정부의 ‘셧다운’을 막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회동이 합의점을 찾는 데에 실패한 29일(현지시간)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왼쪽)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가 미국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오히려 양측의 감정싸움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측은 민주당이 정부 예산을 볼모로 불법 이민자에게 ACA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고 주장했다. 밴스 부통령은 “민주당이 ‘옳은 일’을 하려 들지 않는 탓에 정부가 셧다운을 향해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ACA 보조금과 불법 이민자는 무관하며, ACA 보조금 연장과 함께 정부의 감세 법안으로 삭감된 메디케어 예산을 복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임시예산안(CR)이 30일 중으로 상원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이튿날인 10월1일부터 일부 업무가 정지되고 공무원들도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 다만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 헌법상 기능 등을 수행하는 필수인력은 업무를 이어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셧다운을 계기로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연방 부처 및 기관의 공무원을 대량 해고하겠다며 오히려 셧다운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 셧다운에 대비해 정부 운영을 7∼10일간 재개하기 위한 초단기 예산안을 준비하는 등 ‘플랜 B’를 가동하고 있다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다.

김범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