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중재자로서 국회의장 역할을” 지적도 [견제 기능 사라진 국회]

野 의원들 우원식 의장에 “편파적” 불만
“극한 대치 속 중립성 원칙·책임감 막중”

“(더불어민주당 출신) 박병석, 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비교해 지나치게 편파적이다.”

지난 4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였던 박형수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 직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당시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만을 진행하기로 여야 간 합의가 됐으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상정을 요구했고, 우 의장이 이를 수용해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주장하면서다.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이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투표 끝에 명패수와 투표수가 불일치하는 개표 결과가 나오자 재투표를 요구하며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우 의장이 ‘편파적’이라고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의 불만은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민주유공자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투표에서 명패수와 투표수가 불일치한 결과에도 우 의장이 재투표를 선언하지 않은 점을 두고 다음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국회의장으로서의 책무를 벗어던지고 노골적으로 민주당 국회의원 행세를 하고 있다”는 맹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국회의장의 ‘중립성’ 문제는 우 의장 개인에 한정할 수 없는, 보수·진보 진영을 막론하고 늘 제기됐던 논란거리다. 다만 여야의 대치가 전례 없는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우 의장이 협치를 위한 ‘중재자’ 역할에 보다 적극적이기를 기대하는 시선이 정치권 내에도 적잖다.

21대 국회 후반기를 운영한 민주당 출신 김진표 전 의장은 ‘여야 합의’와 중립성 원칙을 강조한 끝에 민주당 내에서 “답답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김 전 의장은 국회의장 퇴임 후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의장은 당적을 버리고 중간자의 입장에서 조정안을 통해 여야의 협치를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한 소임이라고 생각한다”는 소회를 밝혔다. 김 전 의장 재임 당시 원내지도부였던 야당의 한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김 전 의장이 민주당 의견을 전부 수용하지 않고 여야를 중재하려고 노력한 결과 오히려 민주당에 유리한 결과가 도출된 적이 많았다”고 회상했다.

21대 국회 전반기를 운영한 민주당 출신 박병석 의장도 개원 후 첫 원구성 논의에서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연기하는 결단을 내리며 합의를 촉구한 바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의도에서 정치가 실종된 상황이다 보니 우 의장이 중재자로서 갖는 책임감이 역대 어느 의장보다도 막중해졌다고 본다”며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때 국회의장의 존재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우 의장이 정치 회복에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