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0월 15일 대법원 국감 '현장검증'…與주도 의결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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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사위, 10월 15일 대법원 국감 '현장검증'…與주도 의결
입력 : 2025-09-30 16:06:48 수정 : 2025-09-30 16: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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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의호모커뮤니쿠스] “정부에 위험스러운 존재” 한국신문협회는 지난달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최민희 의원안·윤준병 의원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 골자는 △‘허위조작정보’ 개념의 모호 △사전 검열과 유사한 효과 발생 △취재원 노출과 공익제보 위축 △공정 사안에 대한 의혹 제기 위축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위헌 소지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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