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0월 15일 대법원 국감 '현장검증'…與주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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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사위, 10월 15일 대법원 국감 '현장검증'…與주도 의결
입력 : 2025-09-30 16:06:48 수정 : 2025-09-30 16: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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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방산 특사](//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0/128/2025111051734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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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방산 특사 고대 로마 제국 황제는 외국과의 밀약이나 속주(屬州) 관리를 위해 ‘레가투스’(legatus)를 파견했다. ‘대사’ 또는 ‘위임된 사람’이라는 뜻으로 명목상 외교관이었지만, 실제로는 황제의 의중을 직접 전달하는 특사였다. 중세 유럽에서도 각국 군주가 특사를 자주 활용했다. 이들은 공식 외교 루트를 건너뛰고 직접 군주와 접촉한 탓에 위세가 남달랐다. 조선 시 -
![[채희창칼럼] 정년 연장 법제화 무리해선 안 돼](//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0/128/2025111051733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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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창칼럼] 정년 연장 법제화 무리해선 안 돼 정년 연장 논란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지난 3일 밝혀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한술 더 떠 ‘임금 삭감 없는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정년 65세 연장’을 올해 안에 입법하라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노동계가 ‘노란봉투법’에 이어 이재명정부에 대한 두 번째 청구서를 내민 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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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청년기본소득 명암 1971년 8월10일. 당시 경기 광주군 중부면 성남출장소에선 도시 빈민의 대규모 봉기가 일어났다. 이른바 ‘광주대단지 사건’이다. 경기도가 약속과 달리 4∼8배 높은 가격을 책정해 보낸 토지대금 고지서가 발단이 됐다. 박정희정부 초기 청계천·서울역 인근 판자촌에서 이주해온 주민들은 분노했다.봉기 이후 이 일대는 성남시로 승격했다. 상대원 공단까지 조성돼 -
![[기고] 정비사업 신속 추진, 자치구 권한 이양이 답인가](//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0/128/2025111051722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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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비사업 신속 추진, 자치구 권한 이양이 답인가 아파트 공급의 60% 이상을 정비사업이 차지하고 있는 서울에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은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최우선 수단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으로 구역지정 및 조합설립 기간을 줄였고, 도시계획 통합심의를 통해 절차도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이 상황에서 정비사업 기간을 더 줄이기 위해 구역지정과 인허가권을 자치구에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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