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가 뭐라고 출석 거부…청문회 나와 진실 밝혀야”…조희대 “사법독립 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를 통해 대법원이 지난 5월 당시 대선후보 신분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도 쟁점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주요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하기로 하면서 청문회가 별다른 소득 없이 '맹탕'으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사위 내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지난 22일 조 대법원장, 한 전 국무총리,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들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법사위는 지난 5월 14일 민주당 주도로 같은 내용의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에도 증인으로 채택됐던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사법부는 하늘 위에 존재하는가"라며 국회 청문회 출석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전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로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조항을 들먹이며 사법 독립을 운운하고 있다"고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어 "조 원장의 청문회 불출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이미 제가 법사위원장을 할 때인 지난 5월 14일 청문회를 개최했고 불출석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선 후보(현 대통령)에 대한 극히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파기환송은 헌법 103조에 부합하는가"라며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해도 된다는 반헌법적 오만의 발로가 아니었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