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대책 ‘세제 카드’ 꺼낼지 관심
김윤덕(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개인 의견을 전제로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이재명정부의 기조와 상반된 의견으로, 앞선 두 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쉽게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정부가 ‘세제 카드’를 꺼내 들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장관 개인 입장이 아닌 인간 김윤덕의 입장을 얘기하면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김 장관은 세제 강화가 추가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 수 있냐는 질문에 “국토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 소관인) 세제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제를 포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 지역 확대, 대출 규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것이다. 그는 26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고도 집값 안정화에 실패했던 문재인정부를 언급하며 “단발적 대책보단 타 부처와 협력해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시장에 대응해나가는 게 이번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공급대책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특별한 갈등이나 마찰이 있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다”며 “저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모두 부동산 문제를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 좌초 우려에도 “원래 약속한 대로 진행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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