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원 준비 등 한달 소요
법제처 등 업무 혼란 현실화
647개 중 81개만 다시 가동돼
사이버 위기 경보 ‘주의’ 상향
李 “재발 않게 전반 점검” 지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국가 전산망 마비사태가 나흘째 이어지면서 ‘민원 대란’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번 화재에 직접 영향을 받은 96개 시스템을 대구센터로 이전 복구하는 데는 약 4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모바일신분증과 국민신문고 등 중요도가 높은 1·2등급 서비스가 대부분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29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96개 시스템의 대구센터 이전 구축을 위해 정보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구센터 입주기업의 협조하에 최대한 일정을 당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번 국정자원) 화재 영향이 작은 1∼6전산실 시스템부터 재가동 중이며 5층 전산실은 분진 청소 후 재가동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버 등 정보시스템은 정전기, 물에 취약하기 때문에 전문업체가 작업하며 이 작업은 1∼2주 소요될 전망”이라고 알렸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전소된 국가 업무시스템 96개 목록을 공개했다. 1등급인 국민신문고(권익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안전디딤돌(행안부)과 노사누리(고용노동부) 등이 포함됐다. 정부의 대국민서비스는 업무 영향도와 사용자 수, 서비스 파급도를 합산해 90점 이상이면 1등급, 85점 이상이면 2등급으로 분류된다. 1·2등급은 주민등록등본 발급과 세금 계산, 재난안전, 신분증 서비스 등 국민 실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서비스여서 복구가 지연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장애 복구시간을 고려해 9월 재산세 납부 기한 등 각종 세금 납부 및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했다. 기존 오프라인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도 전면 면제했다. 또한 지역별로 운영 중이던 110·120 콜센터를 통해 전국 종합 민원을 대응할 수 있는 전담지원반을 운영키로 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기준으로 국정자원 화재로 멈췄던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가운데 81개가 재가동됐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사이버안보센터 사이버 위기경보를 통해 오후 6시를 기해 국가 사이버 위기경보를 ‘관심’서 ‘주의’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각 행정 기관은 실무매뉴얼에 따라 전산망 마비사태에 대응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회동에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국민서비스 복구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이와 같은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반적 점검과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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