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뾰족수 없는 韓… ‘허들’ 높이는 트럼프

美 “의약품 100% 관세, 합의국은 예외”
‘협상 난항’ 韓, 당분간 고관세 불가피
구윤철 “환율 협상 끝나 조만간 발표”

3500억달러(약 493조원)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한 한·미 무역 합의의 최종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 등 관세 조치를 추가하고 있다. 당분간 최종적으로 무역 합의에 도달한 나라들과 격차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수입 의약품에 대한 100% 관세 부과와 관련해 이미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0월1일부터 모든 브랜드 의약품 또는 특허 의약품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고, 대형 트럭에는 25%, 주방수납장·욕실 세면대에는 5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일본 등 관세 협상이 최종적으로 이뤄진 나라들엔 협정상 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은 7월 미국과 큰 틀에서 무역 합의에 도달했으나 아직 최종 문안 합의 및 서명이 이뤄지지 않아 당분간 고관세를 피하기 어렵다. 지난해 한국산 의약품 대미 수출액은 40억달러로, 전체 대미 상품 수출액의 3%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하의 전제 조건으로 3500억달러를 ‘선불’로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되는 한국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하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미 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께서 (스콧) 베선트 (재무) 장관을 만나 통상 협상이나 통화스와프 관련 말씀이 있으셨다”며 “일본처럼 일시에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해야 한다면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에 관해 이야기했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 외환시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전문가다. 워싱턴으로 돌아가 내부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구 부총리는 “환율협상에 대해 미국과 협의가 이번에 완료가 됐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미 간 환율협상’이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며 “미국이 ‘한국은 환율조작국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는 30일 워싱턴에서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조지아주 현대차·LG 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한국인 300여명 구금 사태 이후 비자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