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2년 전 전산망 마비 때 “행안장관 경질하라”… 野 “내뱉은 말대로 하라”

국정자원 화재에 과거 발언 재조명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정부 업무 시스템 마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윤석열정부 때 벌어진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 대통령의 사과와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을 요구했던 일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당시 발언을 들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공세에 나섰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인 2023년 11월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시다”라며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게 온당하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정부 시절인 2023년 11월17일 전국 지자체 행정 전산망인 ‘새올 지방행정정보시스템’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장애를 일으켜 민원 서비스가 중단된 사건을 두고 한 말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모든 권한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 일하라고 준 권한인데 일 못 하거나 잘못했으면 스스로 책임지고 ‘미안합니다’ 해야지 그저 남 탓, 전 정부 탓 이렇게 해서야 책임지는 자세라고 할 수 있겠느냐”면서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마비, 지속되고 있는데 역시 특이한 것은 남 탓뿐만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 대통령이 스스로 주장했던 것처럼 대국민 사과를 하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도 이재명 민주당의 요구였다”라며 “본인들의 주장처럼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고 대통령 대국민 사과부터 하고 이 모든 사태를 수습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단순 화재가 아니라 국가 핵심 전산망 관리 부실이 드러난 인재이자,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한 위기”라며 “국가 전산망 정보 유출 여부, 국민 개인정보 유출 여부, 각 데이터 훼손 여부까지 철저히 조사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역대급 재난 상황인데, 항상 이런 일에는 이 대통령이 안 보인다”라며 “국가 재난과 통상 외교에서는 쏙 빠지고, 본인 띄워주는 행사만 가서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안 보였던 16시간 동안 뭘 하고 있었는지 국민께 밝히라”며 “이 대통령은 과거 본인이 내뱉은 말대로 대국민 사과하고, 윤호중 장관을 즉시 경질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전날 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미국 뉴욕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 국정자원 화재와 이로 인한 정부 전산시스템 마비 사태를 보고받고 밤새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