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 카지노서 소란 중국인 3명 구속영장 기각…한 달간 출국금지

제주의 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소란을 일으킨 중국인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7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업무방해 및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인 A씨와 30대 중국인 B·C씨 등 3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제주시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전경

법원은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다만, A씨 등 3명은 모두 1개월간 출국금지 조치됐다.

이들은 지난 24일 오후 5시 28분쯤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호텔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바카라 게임을 하던 중국인들이 카드가 잘못 나왔다며 항의하는 것을 보고 게임 조작이 의심된다며 선동하고 카지노 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선동으로 카지노에 있던 50여명의 중국인이 모여들어 20여 분간 항의를 하며 소란을 피우며 다소 험악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A씨는 제지하는 카지노 보안요원을 폭행했고, B씨와 C씨도 다른 보안요원을 폭행하는 상황이 2분 가량 이어졌다.

카지노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카지노 장내를 진정시키는 한편 2시간 20분 만에 A씨 등 3명을 검거했다.

당시 경찰은 “손님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군중심리로 사람들이 모이면서 상황이 벌어진 것 같다. 파손된 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