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개혁 대상으로 전락한 검찰, 겸허히 스스로 되돌아보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을 두고 “완성도 높은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78년만의 검찰청 전면 개편은 지금의 검찰은 더이상 신뢰할 수 없으니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라며 “국민 보호에 충실한 검찰개혁,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완성도 높은 검찰개혁을 통해 성공하는 이재명 정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뉴시스

국회는 이날 오후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분리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0명 중 174명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78년 역사의 검찰청은 폐지된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중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유예기간 동안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협의해 세부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한때 개혁의 산물이었던 검찰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데 검찰은 겸허한 자세로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검찰권을 남용해 죄 없는 자를 죄 지은 자로 만든 적은 없는지, 무소불위의 권력에 취해 스스로 권력자의 도구가 되길 자처한 적은 없는지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민주주의 말살에 앞장서고 급기야 헌법 파괴를 방조한 과오, 대통령 일가의 부패에는 철저히 눈감아 버린 과오에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결코 일부의 일탈로 회피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공포 후 1년 뒤 새로 출범할 수사·공소기관은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정의로운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후속 조치에 적극 임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의 명령을 완수해 가겠다”고 밝혔다. 또 “감정은 걷어내고, 선악의 논리는 배제해 다수의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선명에 현명함을 더한 개혁으로 지난 과오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차승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