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국회 통과…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안은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에 반대해 전날부터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이어왔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이 된다. 유예기간은 1년으로 둬 검찰청은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이와 함께 수정안에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해당 내용은 내년 1월2일 시행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기재부는 설립 18년 만에 문을 닫고 과거와 같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당초 수정안에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경부로 넘기는 등의 금융위 개편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었지만 당정대 논의를 거쳐 금융위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수정안에는 또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자력 발전·수출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를 가져가게 된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바뀐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된다. 교육부 장관이 겸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되고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하게 된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표결에 이어 곧바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표결을 지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