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집무실 등… 공수처 출범 후 첫 법원 압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직 전주지법 부장판사 사건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출범 이래 법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지법 청사. 세계일보 자료사진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이날 전주지법 A 부장판사의 주거지와 집무실, A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지역 로펌 B 대표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A 부장판사는 B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를 받고 있다. B 변호사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소유한 건물을 교습소 용도로 무상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앞서 A 부장판사 등에 대한 뇌물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전북경찰청은 현직 판사가 법률상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며 지난 5월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고발인은 A 부장판사와 B 변호사가 고교 선후배 사이이고, B 변호사가 맡은 사건이 전주지법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직무상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발인은 바이올리니스트인 A 부장판사의 아내가 해당 변호사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변호사 자녀의 레슨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