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 불 댕겨져”… 野 “회동설 날조”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공방

與 “계엄 함구하더니” 曺 반박 비판
“李 선거법 파기환송 진상 밝혀야”

野 “청담 술자리 가짜뉴스 판박이”
한동훈 “대법원장 숙청 실패” 가세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개입 의혹 부인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 자격 상실”을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간 반면, 국민의힘은 “파렴치한 정치공작”이라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 “12·3 비상계엄 때 빠르고 명확한 반대 목소리를 못 냈고, 서부지법폭동 때 강력한 메시지도 못 냈던 조 대법원장. 본인 의혹엔 참 빠른 입장(을 냈다)”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 그냥 조희대 변호사로 사시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조 대법원장의 이례적인 대선후보 선거법 파기환송과 그에 따른 대선 개입의혹의 진상은 규명돼야 한다”며 “사법개혁의 불이 댕겨졌다. 쇠뿔도 단김에 빼자”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대응 태도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비상계엄 때도, 서부지법 폭동 때도 무겁게 닫혔던 조 대법원장 입이 왜 이렇게 가볍게 열리느냐”고 비판하며, 이번 입장 발표가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적절하고 정치적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대림 대변인도 조 대법원장이 그동안 논란에 침묵하다가 민주당 제보가 공개되자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도 예산정책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적 상식을 뛰어넘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음에도 그 어떤 입장 표명도 없었던 조 대법원장의 모습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그러던 차에 부승찬 의원이 제보받은 것이고, 그 제보는 부 의원 혼자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김남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법부 개혁은 복잡하고 섬세한 작업”이라며 “정치가 사법 영역을 개혁하는 것은 입법권 행사를 통해 자제력을 가지고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충분한 논의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삼권분립의 원칙이나 사법부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아주 오래된 역사적 맥락과 고민의 산물”이라며 “몇 가지 방안으로 정답을 바로 찾기 어렵다면 여러 숙의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권과 사법행정을 분리하며, 사법부 다양성을 확보하는 보다 근본적 제도개선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공세를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 협박”이라고 반발하며 정청래·부승찬 의원의 책임론도 거론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까지 나서 ‘대법원장 사퇴’를 운운하는 모습은 사법부 전체를 향한 노골적 협박”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이 보장한 불가침의 가치다. 이를 흔드는 날조와 선동은 더 이상 정쟁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국가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 정권의 대법원장 숙청이 실패했다”면서 “실패한 계엄이 탄핵 사유인 것처럼 실패한 숙청도 탄핵 사유다”라고 썼다. 주진우 의원은 SNS에 “아무리 국회의원이 면책특권 뒤에 숨는다지만 이건 아니다. 사법부 흔들 생각하지 말고 제보 근거부터 명확히 밝혀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와 판박이다”라며 “법적 책임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청래 대표는 이것은 특검 수사 사안이라고 했다”면서 “특검은 부승찬, 정청래 의원부터 무고죄로 엄중 처벌하기 바란다”고 저격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민주당이 제기한 ‘한덕수 총리 회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를 포함한 외부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 의혹은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제보를 근거로 제기한 것이다. 부 의원은 이를 사법부의 대선 개입 가능성으로 규정하며 중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박유빈·배민영·변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