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은 당연히 주고, 50만원 더 드려요"…이 동네 주민들 난리 났다 [수민이가 궁금해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석을 앞두고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함께 내수 촉진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열악한 지자체 재정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15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은 지난 1일부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2차분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27일부터 신청일까지 영광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다. 이들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재원은 모두 군에서 마련한다. 영광군은 앞서 지난 설 명절에도 총 5만1460명에게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전북 부안군도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달 12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부안군에 계속 거주하는 군민이 대상이다. 결혼이민자와 영주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포함된다. 받은 선불카드는 부안군 관내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북 고창군은 군민 1인당 20만원의 군민활력지원금을, 전남 화순군은 군민 1인당 1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할 예정이다. 충북 제천시는 20만원의 민생지원금 지급을 추진했으나 시의회에서 부결됐다.

문제는 재정 여건이다. 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지자체 대부분의 재정 자립도가 10% 안팎이다. 영광군은 재정자립도가 11.37%로 낮다. 화순군은 13.47%에 불과했다.

소비쿠폰과 맞물린 지원금 살포가 자칫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농축수산물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이후 1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문가들은 “현금성 지원금이 풀려 수요가 일시에 몰릴 경우 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