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빠진 북·중정상회담… 中, 북핵 용인했나

북핵 정당성 인정 러시아 이어
안보리 5國 ‘비핵화’ 균열 조짐
안보 파장… 대북관계 도전 직면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계기로 개최된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으면서 중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가운데 러시아,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면서 우리 안보 문제가 큰 도전에 직면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마주앉은 시진핑·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북·중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회담 소식을 보도하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노동신문·뉴스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4일 중국 베이징에서 6년 만에 가진 정상회담 결과문에선 이전과 달리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내용이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 “계속해서 북측과 조정을 강화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유엔 등 다자 플랫폼에서 계속 조정을 강화해 양측의 공동 이익과 근본 이익을 수호하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대북 제재 문제 등에서의 협력을 당부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김 위원장의 1∼4차 방중 당시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시 주석이 이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러시아는 이미 북한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며 핵 보유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 그간 대북 제재에 동참하려는 모습을 보여온 중국 역시 같은 행보를 보이면서 국제 사회의 북한 비핵화 공조는 균열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전승절 행사는 중·러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지지하는 모양새였다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며 “우리로선 한·미 동맹을 통해 억제력을 유지하며 중·러와의 끈을 유지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병관·장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