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지 댓글’ 경찰관 중징계… 적절성 논란

“警 정치적 중립위반 엄중” 의견 속
“표현 억압 징계 수위 과도” 비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시글에 옹호 댓글을 단 경찰관에 대한 정직 처분을 놓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A 경감은 지난 2일 열린 경기남부경찰청 보통경찰징계위원회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다. A 경감은 지난 7월 18일과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 올라온 윤 전 대통령 지지단체의 집회 인증 게시글에 각각 “스팔완 멸공”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스팔완은 ‘스레드 팔로우 완료’의 줄임말로 작성자의 계정을 팔로우했다는 의미다.

사진=뉴시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A 경감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 뒤 정직 처분을 내렸다. 정직은 파면·해임·강등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국가경찰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의결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정직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징계가 시작되는 단계의 처분이기도 하다. 경찰은 A 경감이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데 따라 이같이 의결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더욱 엄중히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는 의견과 함께 A 경감에 대한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 경감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한 것은 사실이나 근무와 무관한 개인 SNS 계정을 이용해 단 댓글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원=송동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