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5년간 총 135만가구 공급한다

李정부 첫 주택공급 대책 발표
구윤철 부총리 “2030년까지 착공”
LH 직접 시행 … 공급속도 높여

이재명정부가 출범 이후 첫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간 총 135만가구, 연간 27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착공)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성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모두 LH가 직접 시행해 공급속도를 높인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총 135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겠다”며 “과거와 같이 단순 인허가 기준이 아니라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관리해 반드시 실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급 대책 핵심은 LH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 직접시행으로 전면 전환해 주택 공급속도를 높인다. 건설사들이 부동산 호황기에는 개발이익을 누리고, 불황기에는 공급을 지연하거나 중단해 수급 변동성이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LH 직접 시행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의 주요 공공택지에서 2025년 내 5000가구, 2026년 2만7000가구의 공공주택 분양도 추진한다. 또한 노후시설·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촉진함으로써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공급을 확대한다. 역세권 등 도심 내 주요 입지에 위치한 30년 이상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용적률 500%까지 상향해 고밀도로 전면 재건축하여 2만3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은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 그간의 공사비 상승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렇게 향후 5년간 23만4000가구의 주택공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희정 기자, 세종=이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