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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원인 규명 지시

입력 : 2025-09-06 20:11:04 수정 : 2025-09-06 20:11:03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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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비롯해 대안 검토해 보라”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사건과 관련, 부실 수사 우려를 털어낼 수 있도록 상설특검을 포함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서영교 의원이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과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 뉴스1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상설특검을 비롯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검찰 수사관들의 설명 태도 등으로 미뤄 검찰이 진상을 명쾌하게 규명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이미 독립적으로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민중기 특검팀 등에 수사를 맡기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관봉권은 화폐 상태나 수량 등에 이상이 없음을 한국은행이 보증했다는 의미로, 띠지가 둘러진 뭉칫돈을 말한다.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 1억6500만원을 발견했는데, 이 가운데 5000만원에 둘러져 있던 관봉권 띠지가 분실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바이오 혁신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기관은 이 띠지에 적힌 정보를 단서로 자금 출처를 추적하는데, 검찰이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는 띠지를 분실한 것이다. 이후 대검은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 조사팀을 꾸려 서울남부지검으로 보내 조사에 착수했다.

 

전날 열린 청문회에 출석한 남부지검 수사관들은 띠지 분실 경위 등에 대한 질문에 일관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국회를 우롱한다"는 강한 질타를 받았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관봉권 띠지는 건진법사 현금의 출처와 흐름을 밝혀낼 수 있는 결정적 단서"라며 "민주당은 검찰의 부실, 늑장 대응과 고의적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동시에 증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선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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