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청’ 결정 유보한 정부…처리 기한 연장

정부가 애플의 국내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검토 기간을 연장해 추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애플이 신청한 전국 1대 5000 축척 상용 디지털지도의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간을 60일(공휴일 제외)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애플의 반출 신청에 대한 처리 기한은 12월8일까지로 연장됐다.

사진=AFP연합뉴스

기간 연장은 이날 열린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관계자 및 민간위원 1인이 회의에 참여했다.

앞서 애플은 지난 6월 국토지리정보원에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애플은 2023년 2월에도 같은 요청을 했으나 당시 한국 정부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불허했다.

정부는 애플과 별개로 구글이 지도 반출을 신청한 건에 대해서도 지난 5월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60일 연장한 데 이어 8월에도 추가로 60일을 연장했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협의체는 구글의 고정밀 국내 지도 국외반출 신청과 동일하게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심도 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관계기관 등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국외반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