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勞使 갈등 해소·신뢰 구축 위한 ‘상시적 대화·소통’ 강조

李대통령·양대노총 오찬간담회

李 “경사노위 대화하는 위원회 활용”
산재 사망 사고 축소안 의견도 경청
한국노총, 대타협 절실한 시기 공감
법정 정년연장 등 유연한 자세 시사

DJ·盧·文도 사회적 대화 복원 노력
李, 수석회의서 ‘제조업 재도약’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등 양대 노총 위원장과 4일 진행한 오찬 간담회에서 갈등 해소와 신뢰구축을 위한 상시적인 대화를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는 주 4.5일제와 산업재해 대책 등 노동 현안이 논의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노동선진사회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있다며 노사가 만나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대화 기구에 참여한 것을 환영하며 “갈등 해소와 신뢰구축의 출발은 함께 마주 앉아 대화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도 함께하자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사노위에 대해 “대화하는 위원회다. 그저 대화를 위해 활용해달라”고 권유했고, 두 위원장에 “검토해보겠다”며 어느 정도 긍정적 답변을 얻었다고 강 대변인이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양대노총 위원장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며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여온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노동계의 의견을 물었다. 참석자들은 노동자들이 예방의 주체가 될 수 있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기술을 맞이하게 된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기술 적응력과 적용력을 높여 대응할 필요성과 공공교육의 역할을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의 의견을 경청했고 “신뢰구축을 위한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례적이고 상시적인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자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주 4.5일제 도입, 정년연장,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계의 관심사도 이 대통령에 전달됐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사회적 대화는 많은 성과와 한계를 축적했다”며 대타협이 절실한 시기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측은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자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이 법정 정년연장 관련 “유연한 자세”를 언급한 것은 현시점에서 대안을 고민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년연장에 따른 양보 등) 그 사안은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하나하나 대화하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민주노총 측은 간담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및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원청교섭·업종교섭을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기후위기·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전면적 노정교섭 추진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전날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결정한 만큼, 정부와의 신뢰구축을 위해 노정교섭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간담회가 정부와 노동계 간 신뢰를 복원하고, 다중 위기에 맞서는 새로운 노·정 관계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9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역대 진보진영 대통령도 노동계와 대화를 나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3기 노사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노사관계의 정립을 당부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주 5일 근무제’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두고 노동계의 반대를 달래기 위해 노동계의 목소리를 들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의 이슈로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 사회적 대화 복원에 힘썼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K-제조업 재도약 전략’ 마련 방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차세대 성장 엔진을 육성하기 위한 ‘주력업종 초성장 프로젝트’에 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조선·바이오 등 5개 분야 외에도 방위·우주·위성·통신산업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AI 대전환 등 시장변화 맞게 노동자 물론 일반 국민도 AI 리터러시를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AI 대전환을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민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최우석·이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