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 고리로 연대 나선 재계… “계단식 성장억제형 규제 풀어야”

기업성장포럼서 “규제 전수조사를”
경총은 ‘중대재해 감축 건의서’ 제출
中企도 與에 노란봉투법 우려 전달

여권의 기업 규제 입법 속도전에 재계가 방어전선을 넓히고 있다.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기업 경영 부담을 심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국회 문턱을 넘어서자 경제계는 포럼 조직, 건의서 제출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는 모양새다. 경제계 일각에선 통상 새 정부 출범 이후 100일가량의 ‘허니문’ 효과에 대한 기대는 접은 지 오래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4일 “계단식 성장억제형 규제와 경제형벌 규정으로 성장 유인이라 할 기업가정신이 잦아들고 있다”며 ‘기업성장포럼’을 출범시켰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한국 경제에 있는 계단식 규제는 대한민국 성장의 정체를 가져오는, 특히 민간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라며 바닥에서 천장에 이르는 대형 패널 3장을 제시했다. 패널에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커질수록 늘어나는 규제 343건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기업성장포럼 출범식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 참석해 박수 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구 부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연합뉴스

최 회장은 “규제가 존재하는 한 계속 중소기업에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기업을 쪼개는 등으로 사이즈를 일부러 늘리지 않기도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0∼2023년)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률은 평균 0.04%였다. 중소기업 1만곳 중 4곳만이 ‘바늘구멍’을 통과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셈이다. 최 회장은 이재명정부를 향해 “이제는 이 규제를 풀 때가 됐다. 그러지 않으면 경제 성장은 일어나지 않는다”며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해 규제를 전수조사해달라”고 직언했다. 이어 기업성장포럼을 통해 매주 성장 저해 요인들을 지적하는 발표를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이재명정부에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경영계 건의서’를 제출하며 “새 정부가 마련 중인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수사·처벌, 경제제재에 집중돼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그간 정부와 국회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제정을 통해 사업주 규제와 처벌을 지속적으로 강화했지만 사망재해 감소 효과는 미미했다”며 “사후제재 중심의 산업안전정책만을 정부가 지속해서는 사고사망자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개최한 정책 간담회에서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김 회장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기도 전부터 강성 노조가 중소기업 사장을 패싱하고 대기업에 협상하자고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정치권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동수·이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