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중고차 매매 불법 행위 다수 적발…박채아 “단속 강화해야”

박채아 경북도의회 의원이 4일 경북 22개 시군의 허술한 중고자동차 매매업 관리 실태와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경북도의 관리 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다.

박 의원이 경북도 교통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 보면 중고차 매매업이 활발한 도내 5개 지역(경산·경주·안동·구미·포항)에서 중고차 매매 성능 상태 미점검 및 미고지와 유효기간 경과, 성능 보증보험 미가입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하지만 시군 보고서에는 ‘위반 사항 해당 없음’으로 보고됐다.

박 의원은 “중고차 매매업체의 성능점검기록부 위조와 변조 등 불법 영업 사례가 빈번하게 확인됐으나 이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시군의 교통 행정 부서가 안일한 점검으로 단속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시군의 단속 권한 강화를 위해 중고자동차 매매 과정의 성능점검기록 정보의 공유 또는 열람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도 부여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산=배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