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2026년 기초자치단체 부활 어려워”

“도민들께 죄송…새정부 임기 내 2027년 또는 2028년 도입”
행정구역·도입 시기 논란 ‘불씨’

2026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겠다는 오영훈 제주지사의 선거 공약이 무산됐다.

오 지사는 4일 도청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주민투표 시기와 행정구역 개수 문제 등을 감안하면 당초 계획했던 2026년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어렵다고 밝혔다.

기자 간담회하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제주도 제공

오 지사는 “주민투표를 한 이후 1년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는 게 행정안전부의 입장”이라며 “관련 제도 정비, 청사 배치, 시스템 연결 등이 치밀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행정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또 “행정구역 문제를 감안해도 내년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다”며 “그동안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위해 애쓴 도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오 지사는 “다시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구역 문제를 정리하겠다. 내년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오 지사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만큼 대통령 임기 내에는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2027년 또는 2028년 도입을 전망해 임기 문제 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오 지사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주민투표가 시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행정구역을 2개인지 3개인지 혹은 그 밖의 모델인지 다시 논의하는 절차와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행안부와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와 의견을 조율하고 추가적인 공론조사가 필요하다면 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사라진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겠다’는 오 지사의 공약에 따라 1년 6개월 간의 공론화 끝에, 현재 2개의 행정구역(제주시·서귀포시)을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으로 늘리고 다시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그런데 정부가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 주민투표가 미뤄졌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 을)이 3개 구역에 반대하는 이른바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하면서 행정구역을 둘러싼 논란이 생겼다.

최근에는 이상봉 도의회 의장이 주도한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40.2%가 ‘제주시·서귀포시 2개 구역’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