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민주당, 특별 수단에 집착… ‘특검’도 과도하게 변질"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서 강도 높게 비판
“尹, 거부권에 의존… ‘계엄은 권리’ 착각으로 이어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4일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보편적 가치 위에 세워진 체제를 특수한 권력과 이익으로 남용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특별이라는 수단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며 “특별검사, 특별재판부 등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불편부당성 원칙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자신들의 정치적 필요를 채우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특별하게 만든 공수처를 떠올려 보라”며 “특별이라는 명분만 남기고 실질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리는 무력한 기관으로 전락했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이 대표는 영국과 프랑스의 왕정 시절 몰락한 정치인을 언급하며 “역사는 반복된다. 보편적 가치 위에 세워진 체제를 비상 상황속에서 특수한 권력과 이익으로 남용했기 때문”이라며 “지금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이 걷고자 하는 길 역시 특수의 연속”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전에는 특별검사 제도가 일정한 합리성을 가질 수 있었지만, 집권 이후 출범한 특검의 규모가 최순실 특검의 세 배에 달하는 ‘3특검’으로 확대되면서 국가 주요 수사가 사실상 멈출 정도로 과도하게 변질됐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정치적 협의 대신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특별한 권한에 의존했다”며 “이 잘못된 인식이 결국 계엄을 자신의 권리라 착각하는 지경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