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 돌아온다

실질적 입법 참여 가능 판단한 듯
중앙위 회의서 과반 찬성 통과

민주노총이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는 26년 만이다.

민주노총은 3일 서울 마포구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전체 투표자 261명 중 과반(131명)이 넘는 142명 찬성으로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참여 안건을 통과시켰다. 민주노총은 “대화와 투쟁을 병행하면서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과 사회 대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이 참여하기로 한 ‘국회판 사회적 대화’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도하는 노사정 대화 기구다. 우 의장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제 역할을 못 해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8월 국회가 중심이 되는 노사정 대화 기구 참여를 제안했다. 한국노총과 주요 경제단체는 앞서 참여를 결정하고 정례적으로 회의를 이어왔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노사정위원회(현 경사노위)를 이탈했다.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 확대 등 노동계에 불리한 제도가 추진되는 데 대한 반발이었다. 이후 비타협적 투쟁노선을 일관해 왔다. 한국노총이 참여한 경사노위에도 민주노총은 합류하지 않았다. 정권마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복귀에 관심이 쏠렸지만, 민주노총 내부의 강경 기조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가 아닌 국회판 대화엔 참여하기로 한 데에는 실질적으로 입법에 참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입법기구인 국회를 대화의 무대로 삼아 노정 교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산별교섭을 제도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회 사회적 대화는 투쟁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힘 있게 뒷받침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민주노총·한국노총 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한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