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산하 중수청’ 주장이 다수… 정청래 “결론 잘 따라달라”

與, 정책의총서 정부조직법 논의

“총리실 산하” 의견도… 법무부는 없어
7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최종적 결정
국가수사위 신설은 개편안서 제외

기재부 분리… 17년 만에 예산처 부활
금융위 → 금융감독위… 금감원 등 관할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검찰청 폐지로 설치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소관부서가 행정안전부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중수청 관할 부처 관련 발언을 한 의원 중 다수가 행안부를 주장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일각에서 나온 ‘법무부 소관부처 안’를 주장한 의원은 없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7일 고위 당정 협의에서 중수청 소관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정부조직법 개편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의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중수청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 당 지도부는 그동안 있었던 당내 이견을 의식한 듯 더 이상의 확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청래 대표는 의총을 시작하며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인 만큼 질서 있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리고 내려진 결론은 또 질서 있게 잘 따라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그것이 합의는 이루지 못하더라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서로 다름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 같다”며 “개인에 대한 비난은 절대 안 된다. 사람에 대한 비판은 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행안부’ 주장 대다수, ‘법무부’ 없어

의총은 130분 가까이 진행됐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분이 의견을 냈는데,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자는 주장이 다수였고, 법무부에 두자는 의견은 없었다. 총리실 산하에 두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이나 보완수사권은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비공개 회의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이 3일 국회에서 검찰개혁·정부조직법 개편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정청래 대표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정책위의장이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검찰청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기 위해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다. 논란이 되고 있는 중수청의 관할 부처로는 행안부로 하는 안과 법무부로 하는 안이 함께 논의됐다.

국수위를 신설하는 내용은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이 발의한 검찰개혁4법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수위를 설치하고 국수위가 중수청·경찰·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4개 수사기관의 권한을 조정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의총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도 크게 논의되지 않았다. 원내지도부가 중수청 소재를 제외한 검찰개혁 세부 사항은 25일 본회의 이후 논의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뉴시스

◆기재부·금융위·환경부도 개편

의총에서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환경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방안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했다. 실제 이행된다면 2008년 기재부 출범 이후 17년 만에 기획예산처가 부활한다. 금융위원회는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 국내 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에 이관하는 방안이 담겼다. 기존 금융위는 명칭을 ‘금융감독위원회’로 전환하고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게 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전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이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과 환경부의 정책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주장해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의총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환경부는 규제에 집중하게 하고, 산업 육성은 기후에너지부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백 원내대변인은 “당의 입장은 의총에서 여러 의견 듣고 당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며 “7일까지 의원들의 여러 의견 수렴해서 고위 당정에서 최종 결정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한 초선 의원은 “검찰개혁에 있어서 검찰에 유리한 얘기를 하면 수박으로 몰린다”고 토로했다. 한 재선 의원은 “논의가 너무 급박하게 진행됐다”며 “의원들 논의가 좀 더 풍부하게 되려면 예를 들어 국정기획위원회 보고 때 (정책 의총을) 진행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말했다.

조희연·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