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엔 지원 약속, 재계는 달래기…민주 지도부 ‘민생경제 스킨십’ 행보

정청래, 소상공인연합회 찾아 간담회
“2026년 예산 5조대 배정… 숨통 트이길
李정부 출범만으로 경제 긍정 시그널”

김병기, 경제 6단체 주요 인사들 만나
“배임죄 등 경제형벌 개선 의견 수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경제계와의 접촉면을 확대하고 있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가리지 않는다. 민생경제 행보 일환으로 평가된다. 3일 정청래 대표는 경제계 첫 일정으로 소상공인단체를 만나 지원을 약속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경제 6단체장들과 만나 배임죄·상법 개정안 등 재계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검찰개혁ㆍ정부조직법 개편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을 찾아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정 대표는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023년 기준 국내 기업의 99.1%가 중소기업이고, 전체 종사자의 81%를 차지한다”며 “우리나라 경제를 차지하는 비중이 대기업이 크다 할지라도 전체 고용이나 수 보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절대다수를 차지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소비쿠폰 정책으로 전통시장에서 매출이 30% 늘었다는 현장 얘기를 들었다”며 “정부가 내년도 소상공인 예산을 5조5000억원을 배정했는데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22일부터 지급되는 정부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거론하며 “지난번 (1차) 소비쿠폰이 마중물이었다면, 이번에는 좀 더 물이 ‘콸콸’ 나오는, 경제계에 활기가 넘치도록 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것만으로 경제계엔 긍정의 시그널을 줬다”면서 “주가도 3200을 오르락내리락하고 있고 시총이 700조원 늘었다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송치영 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소상공인연합회는 간담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연구소 설립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 유보 △소상공인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 △폐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의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정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폐업하시는 분을 지원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폐업하는 사람들은 속도 상하지만 손해도 본다. 철거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돈이 없는 경우는 우리가 더 많이 보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주요 인사들과 만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6단체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 6단체가 배임죄와 관련해 △형법상 배임죄 폐지 또는 축소 및 상법상 배임죄 폐지 △특정경제법상 배임죄 폐지 △형법에 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 등을 반영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의견을 전제로 배임죄 폐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허 수석은 “김 원내대표는 당내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자는 의견과 배임죄 자체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다양화돼 있기 때문에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최선의 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