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잠재성장률 하락 반전시켜야”… 부처에 ‘과감한 해법 준비’ 주문

국가성장전략 주제 국무회의
적극 재정·규제 개혁 등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가성장전략을 주제로 국무회의를 열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며 “적극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 대개 1개 정권당 1% 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다”고 지적하며 “우리 정부는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성장동력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적극재정부터 수출 다변화와 노사 상생, 외국인 관광객 확보, 안전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 걸친 성장 방안을 전방위적으로 검토하고 각 부처에 관련 지시를 내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두 법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새는 양 날개로 난다’는 표현을 언급하며 기업과 노동이 모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며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경제 회복과 지속성장의 힘을 모아야 한다. 관계부처들도 이런 점을 유념하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7월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은 추가 개정안으로,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