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차 소비쿠폰, 고액자산가 지급 제외”

재산세 과세 표준액 12억 초과
소득 상위 10% 등 ‘컷오프’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고액자산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고액자산가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액 12억’과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을 검토하고 있다. 자산 규모가 큰 가구에는 형평성을 고려해 지급을 배제한다는 취지다.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일 국회에서 행안부 관계자들과 당정 협의를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논의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90%는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고, 고액자산가를 배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2021년 당시 소득이 하위 90%에 속해도 고액자산가에 해당하면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행안부는 고액자산가 기준으로 재산세 과제표준액 12억 초과와 금융소득(이자 또는 배당소득) 2000만원을 검토 중이라고 민주당에 보고했다. 당정은 1인 가구·맞벌이·다소득원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도 만들기로 했다.

당정은 소비쿠폰의 사용처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당정 협의 브리핑에서 “그동안 사용처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며 이번에는 생활협동조합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과 군 장병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소비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는 기존 사회간접자본(SOC) 기준에서 정주 인구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조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