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주택 확대·건설 경기 회복에 집중 투자

국토부 2026년 예산 62.5조 ‘최대’
취약층 중심 19만4000가구 공급
철도 등 교통망 확충 8.5조 투입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관행적 예산 등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확보된 재원은 주거 안정, 건설경기 회복, 국토·교통안전 강화 등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2일 내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4조3000억원(7.4%) 증액된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민안전 △건설경기 회복 △민생안정 △균형발전 △미래성장 등 5개 분야에 재원을 중점적으로 분배했다.

사진=뉴시스

우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19만4000가구(22조8000억원)를 공급하는 내용이 예산안에 담겼다. 청년·신혼·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의 공급 비율과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는 비율이 일대일이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임대 쪽에 무게추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적기 확충 등을 통해 침체한 건설경기의 회복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철도·도로·신공항 건설 등 주요 간선 교통망 확충에 8조5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5000가구를 매입할 수 있는 예산(4950억원)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K패스) 예산을 2374억원에서 5274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 등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시급한 정부 중점 추진과제에 재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기존 예산 체계 사업들 중에서 좀 더 효율화하거나 집행 부진이 명확한 부분은 이번에 잘라내 국토부 내 역점 사업에 재투자를 (하기로) 했다”며 “그 규모는 6조7000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