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소비쿠폰 위해 재난기금 편법 동원…공감대 있나"

서울시, 재원 마련 위해 3500억 지방채 발행…재정 부담
“지자체장 재정운영 철학을 짓밟는 것…매우 잘못된 행태”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 마련과 관련 “정부가 지방채를 내서 재원 마련을 하라고 하면 지자체장의 재정운영 철학을 짓밟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출석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 마련 방안에 관한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비례)의 질문에 “그동안 서울시가 허리띠를 졸라매서 부채를 줄여왔는데 한꺼번에 민생소비쿠폰 발행하느라 3500억을 부채를 지라는 것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뉴스1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경우 서울시는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국고 보조율 75%(타 시도 90%)가 적용된다. 1차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시비 부담이 3500억원이고 이를 마련하기 위해 시는 같은 규모로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소비쿠폰을 위해 채권을 발행한다, 빚을 낸다면 누가 들어도 우려할만한 일”이라며 “그나마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아직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단계라, 당장 재원이 필요하다 보니 법 개정은 진행하며 투트랙으로 지방채 발행에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자체들이 처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는 것인데 지방채를 발행해 재난관리기금에 집어넣고 이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려쓰겠다는 것”이라며 “코로나 때는 재난 상황이라 재난관리기금을 편법 운영한 적이 있으나 과연 집권 초 선심성 정책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우회 통로로 쓰는 게 과연 국민적 공감대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또 “(이재명) 대통령께도 이번에는 협조하겠으나 추후 반복되는 경우 서울시는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직접 말했다”면서 “(소비쿠폰이) 경기부양 효과가 있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해도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태”라고 주장했다.

조성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