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행 앞둔 들러리 회담... 핵심현안 미뤄
“일본 논린에 끌려간 과거사 접근” 지적도
“한·일 정상, 트럼프 뒷담화 공개” 비판도

이재명정부는 지난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이 17년 만에 공동발표문을 채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자평했지만 외교 전문가들은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며 비판적 평가를 내놨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접근을 두고 전문가들은 비판을 쏟아냈다. 문재인정부의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5일 MBC라디오에 나와 “공동발표문 4항에 나온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쌓아온 양국관계의 기반’ 표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역사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의 기존 주장과 일치하는 표현이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소인수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최 교수는 “이는 과거사를 논의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일본 측 입장을 수용한 것”이라며 “17년 전 이명박-후쿠다 공동발표문에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번엔 오히려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대북 정책 부분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양국 공동발표문에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충실 이행’이 명시됐는데, 이는 우리 정부의 대북 관여 정책에 제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도 “과거 일본이 전략물자 수출 규제 때 내건 명분이 바로 이것이었다”며 “이런 합의 내용이 있으면 일본이 언제든 우리 대북 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우려했다. 최 교수 역시 “현재 안보리 대북 제재는 미중·미러 관계 악화로 사실상 붕괴된 상황인데, 굳이 일본과 함께 이를 문서에 박아둘 필요가 있었나”라며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이재명정부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출신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BBS라디오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한·일 정상회담을 하다 보니 준비가 부족했다”며 “주요 현안에 대한 실질적 진전이나 돌파구는 없었다”고 혹평했다. 이번 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지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 등 양국 간 핵심 현안들이 다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과거사 문제에서도 일본의 진전된 입장 표명이 없었고, 양측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성과가 없었다”며 “앞으로 어려운 과제들을 풀어나가야 하는데, 지금은 일단 잘해보자고 다짐만 한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철저히 ‘미국을 위한 염두에 둔 회담’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최 교수는 “동선 자체가 메시지”라며 “도쿄를 거쳐 워싱턴으로 가는 전례 없는 일정은 미국에 ‘우리 한일관계 잘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소인수 회담이 예정된 20분에서 1시간으로 연장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외교적 절제가 부족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최 교수는 “한·일 정상이 미국에 대해 뒷담화를 했다고 공개하는 것은 미국 조야의 반발을 살 수 있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국 정상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선으로 끝내버리면 추측의 영역이 되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출국 전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지난 정부 합의를 계승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진보 진영에서는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는 불만도 나왔다. 김종대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에 가까우냐 윤석열정부에 가까우냐 묻는다면 문재인 정부는 아니다”라며 “대부분의 기조와 레토릭이 윤석열정부와 같다”고 평가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