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단체 설치 찬성 46.3%·반대 34.9%

제주연구원 조사…찬성자 63% 2026년 출범 선호
고도 제한 완화 찬반 팽팽
민선8기 평가 긍정 48.7%, 부정 33.1%…‘보통’ 수준

제주연구원이 지난 7∼15일 도민 1018명을 대상으로 한 도민인식조사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찬성(46.3%)이 반대(34.9%)보다 높았다고 20일 밝혔다. 찬성자 중 설치 출범 적정 시기에 대해 ‘2026년 민선 9기 출범‘을 원하는 의견이 63.0%, 5년 후인 ‘2030년 민선 10기 출범’은 27.4%로 나타났다. 서귀포시(53.5%) 응답자가 제주시(43.5%)보다 찬성 비율이 높았다.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찬성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제주도는 내년 7월 민선 9기 출범 때 도입을 목표로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현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를 3개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로 개편하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민선 8기 도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긍정(48.7%)이 부정(33.1%)보다 높았으나 100점 만점 환산 점수는 52.8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적극적 긍정(매우 잘함) 평가는 4.9%로 낮아 ‘소극적 긍정’ 태도가 우세했다. 서귀포시 동지역의 긍정 평가가 60.8%로 가장 높은 반면, 서귀포시 읍·면지역은 41.7%로 나타나 지역 간 평가 차이를 보였다. 특히, 서귀포시 읍·면지역은 긍정 평가(41.7%)와 부정 평가(41.1%)가 비슷하게 나타나 타 지역(긍정 평가가 우세)과 다른 평가 양상을 보였다.

긍정 평가 이유는 ‘지역 현안 해결 노력’(38.8%)과 ‘도민 소통’(37.9%)이었고, 부정 평가 이유 역시 ‘도민 소통 미흡’(29.2%), ‘행정 불투명성’(28.5%) 등으로 나타나 소통과 현안 해결 노력이 긍·부정 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향후 중점 희망 정책 ‘민생·경제’ 30.9%

민선 8기 성과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 만족도는 66.0%로 나타났다. ‘무상급식 단가 인상 및 청소년 버스요금 무료’ 사업의 만족도가 76.2%로 가장 높았다. ‘제주가치통합돌봄제도 시행’(75.0%)이 뒤를 이었다.

버스요금 인상은 ‘찬성하나 인상폭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46.7%로 가장 많았다. 찬성하는 다수 의견(69.5%) 내에서도 인상 시점은 ‘내년 1월 적용’(37.2%)과 ‘1년 이상 유예’(33.2%)로 의견이 갈렸다.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은 찬성(48.7%)과 반대(42.9%) 의견이 팽팽했다. 제주시 동지역(51.1%)과 서귀포시 동지역(50.0%)에서는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평화인권헌장안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65.2%)이 반대(17.1%)보다 우세했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은 ‘필요하다’는 응답이 74.5%로 높게 나타났다. 

향후 중점 추진 희망 정책 분야로는 ‘민생·경제’가 3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회복지·보건의료’(15.7%), ‘청년·미래신산업’(13.5%)가 뒤를 이었다. 주관 식 응답을 통해 ‘교통 및 인프라 개선’(21.4%)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성과 사업별 만족도는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복지 및 경제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 확대’는 73.6% , ‘제주가치통합돌봄제도 시행’은 75.0% , ‘무상 급식 단가 인상 및 청소년 버스요금 무료 추진’은 76.2%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반면, ‘글로벌 탄소중립 도시 기반 마련’(59.8%)과 ‘항공우주산업 기반 및 일자리 마련’(56.0%) 등 중장기 정책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제주연구원은 “ 기초자치단체 설치,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등 찬반이 대립하는 사안은 도민 참여형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갈등을 완화하고 정책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무상급식, 통합돌봄 등 도민 생활에 직접적 혜택을 제공하는 체감형 복지 정책이 만족도를 이끌었다”며 “반면, 탄소중립이나 항공우주산업 등 중장기 전략 정책은 도민 체감도가 낮아 구체적인 비전 제시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향후 정책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고령화 및 의료 인프라 부족에 대응하는 사회복지·보건의료 분야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