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위해 구조개혁 필요”…한은, ‘오지랖’ 비판 정면돌파

“한국은행은 금리나 물가 조절하는 기관 아니야? 구조개혁은 정부나 국회가 할 일 아닌가?”

한은이 그간 내놓은 구조개혁 보고서에 대한 ‘오지랖’ 논란을 해명했다. 우리나라 경제 기초체력 악화로 금리 조정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고, 한은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해법부터 입시제도 개편안까지 다양한 분야의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했다는 취지다.

한은은 6일 공식 블로그에 ‘왜 중앙은행이 구조개혁을 이야기할까’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위한 선행 과제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자는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황인도 실장, 황설웅 과장이다.

저자들은 “구조개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금리정책은 제약 속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면서 “구조개혁은 금리정책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저자들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은 ‘단기적인 경기 침체’가 아닌 ‘구조적인 성장 둔화’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기 침체는 금리 인하로 대응이 가능하지만, 경제 기초체력을 약화하는 구조적 문제는 일시적 처방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저자들은 “실제로 일본은 2010년대 초반 아베노믹스를 통해 돈을 대규모로 풀고 금리를 낮췄지만, 이미 약해진 경제의 체력을 회복시키는 데는 실패했다”면서 “이 사례는 통화정책으로는 성장 기반을 되살릴 수 없다는 교훈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우리나라 상황도 녹록지 않다. 출산율은 0.7명대로 세계 최저 수준이고, 작년 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런 환경에서 단기 처방에만 의존한다면 물가 상승, 주택가격 거품,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다양한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고 저자들은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은 구조개혁이 절실한 시기”라며 “출산율 회복, 고령자 고용 확대,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 등 이런 변화야말로 경제의 체력을 회복시키는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구조적 위기로는 고령화가 지목됐다. 지난 6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실질금리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약 1.4%포인트 추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초고령사회에선 성장 동력이 약해지면서 투자 수요가 줄고, 기대수명은 늘면서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이 늘어난다. 결국 자금을 빌려 쓰려는 수요는 줄고, 저축을 통한 자금 공급은 늘면서 시장에 자금이 과도하게 공급되며 금리는 하락 압력을 받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대출 쏠림으로 인해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편이고, 한은은 최근 과도한 부채 수준으로 인해 금리 인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자들은 “지금 한국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들은 경제의 기초체력을 약화하고, 통화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여유 공간마저 좁게 만들고 있다”면서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이 구조개혁”이라고 말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