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민주적인 거버넌스 만들어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정 갈등으로 지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의 복귀와 관련해 “복지부가 수련협의체를 만들어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공의들과 수련 병원들, 각종 위원회가 모여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떻게 복귀해야 하는지 논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간이 많지 않다”며 9월에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이달 말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했다.

의·정갈등으로 지난해 2월 말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서 집단 사직했고,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았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2532명으로 지난해 2월 이전 전공의(1만3531명)의 18.7%에 불과하다.
정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면 우선 추진할 과제에 대해 ‘의료 갈등 정상화’를 언급했다. 윤석열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신뢰가 깨진 게 가장 문제였다고 생각한다”며 “더 구조적인 개혁을 하고 중장기 개편 방안 안에서 인력 정책도 같이 보고 과학적인 추계를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제일 아쉽다”고 언급했다.
청문회에서는 ‘의대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한 복지부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후보자는 “복지부 내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정부 사례를 반면교사 삼겠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그러면서 “투명하고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추진 상황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지역 의대 신설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를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보건의료노조가 이달 24일 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그때(2021년 9.2 노정합의)하고는 좀 상황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의료개혁 거버넌스 안에 보건의료노조도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정부와 노조가 체결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와 보건의료 인력 처우 개선 관련 합의인 9.2 노정합의 이행체계 복원을 포함해 △직종별 인력 기준 제도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도 도입과 공공 의대 설립 △주4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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