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드맵 ‘기본사회’ 대신… ‘공정사회·민생회복’에 방점 [李대통령 시정연설]

국정운영 청사진은

李 “변칙 아닌 투명한 재정정책” 강조
“실용정신 입각해 경제성장위해 최선
외교엔 색깔 없어… 국익이 기준 돼야”
“평화가 밥이고 경제” 한반도 안정 약속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 정책으로 꼽히는 ‘기본사회’나 복지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가급적 피하고 ‘공정 성장’과 ‘민생 회복’ 등에 방점을 찍으며 당장 눈앞에 닥친 경제 위기의 파고를 넘는 데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통상 대통령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은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온 만큼 이날 연설문에도 이재명정부의 전반적인 국정 방향성이 담겼다.

李대통령 입장에… 與野 의원들 기립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입장하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건너편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켜보고 있다. 이재문 기자

이 대통령은 20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세부 내역을 설명한 뒤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설명한 추경안의 내용은 크게 △소비진작 예산 △투자촉진 예산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예산 △재정 정상화의 네 가지다. 이 대통령은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으로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다면서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해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공정’이라는 가치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린다.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없다”고 운을 뗀 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최소한의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모두의 협력 없이는 이룰 수 없다”면서 “공정하게 노력해 일궈낸 정당한 성공에 박수를 보내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을 기반으로 갈등을 극복하며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새로운 사회로 변하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검불을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다. 하나 된 힘으로 숱한 국난을 극복해온 위대한 대한국민의 저력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한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여야 한다”며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 정권부터 이어진 세수 결손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2023년과 2024년 도합 8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상당 수준의 세수 결손이 우려된다”며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든다”면서 “이는 사실상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된다”고 우려했다.

국제 정세 및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의 핵심 기조인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에는 색깔이 없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돼야 한다”며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평화가 밥이고 경제”라며 전쟁 없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 결국 국익과도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일도 더없이 중요하다”며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으로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