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의 개헌을 공약한 데 대해 “나중에 또 말 바꾸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헌법개정특위는 이날 성명에서 이 후보가 20대 대선에서 개헌 공약을 제시했으나 12·3 비상계엄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 등의 개헌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이 후보는 왜 했던 말과 다르냐고 따지면 ‘그 말을 진담으로 받아들였느냐’고 해왔다”며 “지금은 개헌 약속을 해놓고 만일 당선되면 ‘진짜로 개헌하는 줄 알았냐’며 개헌 약속을 또 뒤집으려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특위는 그러면서 이 후보의 개헌 공약은 “국민과 헌법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라며 “지금이라도 습관성 말 바꾸기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보수진영 내 개헌론자인 국민의힘 김무성 상임고문은 통화에서 “(정치권이) 극한 대립에서 벗어나려면 다당제로 가야 한다”며 “중대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이 언급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정대철 헌정회장은 “이 후보가 대선 후보 중 개헌안을 가장 명확하게 내놓은 점은 좋게 평가한다”면서도 “개헌 로드맵을 짜서 실행할 준비가 돼 있고, 의지가 있는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38년 동안 8명의 대통령이 개헌을 다 약속해놓고 못 했다. 권력에 가까워질수록 권력을 놓는 개헌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이라며 “이 후보가 4월3일 내게 개헌을 하겠다고 했다가 안 한 것처럼 필요하면 얼마든지 또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은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헌정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후보가 내놓은 개헌안에 대해 “그동안 헌정회가 추진해 온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안과 맥을 같이하는 방안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헌정회는 “각 당 후보가 국민을 상대로 공식 공약 발표를 통해 개헌안 입장을 밝혀야 대선 이후에도 책임감을 느끼고 개헌 추진을 해나갈 수 있다”며 나머지 대선 후보들에게도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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