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여행도 못가고 해약금도 못받은 피해자들 배신감 커"

여행 먼저 가고 돈은 나중에 내는 후불제 방식의 여행 상품을 팔고 고객들이 낸 120억원의 납입금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3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한두푼씩 모아 첫 해외여행, 가족여행, 퇴직 여행을 꿈꾸며 회비를 성실히 납부했다"며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피해자들은 여행도 못 가고 해약금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받은 상실감, 허탈감, 배신감은 경제적 피해 못지않다"며 "현재까지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경비를 다 내지 않아도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며 후불제 방식의 여행 상품을 미끼로 고객들을 끌어모아 120억원 상당의 선입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 상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강도 높은 방역 정책으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판매가 중단됐다.

고객들은 "여행을 못 갔으니 납입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연락을 피하며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이 여행사는 2007년 전주에서 창업한 이후 전국에 20여개 지점을 둘 정도로 성업했기 때문에 피해자 수는 4천여명에 달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