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리모델링의 본질을 묻다, 학계 공동 대응 나서
10년째 제자리걸음 수직증축 리모델링, 제도개선 없이는 미래도 없어
도심 노후 주거지 주택공급에 최적,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진=연합뉴스

대한건축학회, 한국콘크리트학회,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2025 리모델링 구조현안 제도개선을 위한 연합세미나”에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필요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29일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이날 세미나에서 현행 제도의 한계를 아쉬워했다. 수직증축 허용 10년이 넘었지만, 제도는 여전히 초기 기준에 머물러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14년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한 이후 준공단지가 1개에 불과한 것은 일반적인 구조 상식과 동떨어진 경직된 판정 기준 때문이라며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필로티 설치 후 1개 층을 증축하는 경우를 수직증축으로 해석하면서, 사업이 위기에 처했다는 점도 부각되었다.

문제의 핵심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수직증축’에 대한 법률 해석의 차이라는 것. 본래 2-3개 층 수직증축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현재의 기준이, 세대수 변동 없이 단순히 필로티를 설치하고 1개 층을 올리는 경우에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법 해석의 과도한 확대이자 현장 적용의 경직성을 드러내는 사례라는 지적이다.

또한 ‘세대 통합 없는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에 대한 법제처의 입법 예고가 10년 넘게 지연되면서, 정책 당국의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발전된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유연하고 효율적인 리모델링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기술과 안전을 균형 있게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안전성검토기관의 적극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대학교 박홍근 교수는 “전문기관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사업자는 이를 보완하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경직된 판정기준을 넘어 대안 제시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유연한 접근 방식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1기 신도시 아파트의 부실시공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단국대학교 정란 석좌교수는 “1기 신도시 아파트는 준공 직후 1,145개동 6,893개층을 전수조사하였고, 일부 미달 사항은 이미 보수·보강되어 현재까지 30년 이상 문제없이 잘 사용되고 있다”며, “과거 바닷모래 아파트 논란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수직증축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음”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익명을 요구한 한 조합장은 “리모델링 아파트는 ‘안전’을 무기삼아 각종 규제로 묶어두고, 재건축하는 아파트는 ‘안전’을 방패삼아 사업을 독려하는 아이러니로 진행이 너무 힘들다”며, “낡음의 기준은 안전인가, 부동산 정책인가?“ 반문했다.

이에 좌장을 맡은 한국콘크리트학회 홍건호 회장(호서대학교 교수)는 “수직증축 현안은 기술적 측면 뿐 아니라 사업적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그 관심이 높다”며, “리모델링은 양질의 주택공급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아파트만 구조 제한을 강화하는 것은 그 명분이 약하며, 구조공학적 측면에서 기술개발과 적용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를 공동 개최한 3개 전문학회(대한건축학회, 한국콘크리트학회,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술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 신동우 회장(아주대학교 명예교수)는 “리모델링을 추진중인 153개단지 12만호 대다수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다가 수평증축으로 전환했다. 이는 구조안전성에 대한 정부와 시장/산업 간 의견 차이” 때문이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학회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리모델링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