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와 심리적 압박감에 못 이겨 자신이 살던 원룸 베란다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7시4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다세대주택 3층 자신의 원룸 베란다에서 불을 질러 26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은 A씨가 쌓아놓은 쓰레기 더미에서 시작돼 방 전체를 전소시키고 복도 등 건물 일부가 그을렸다.

다행히 그는 방화 이후 다른 세대의 초인종을 눌러 화재 사실을 알려 입주민 6명이 대피했고, 그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하는 데 그쳐 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거주하며 2019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5년여 동안 총 1000만원가량의 월세를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월세가 밀렸는데, 방 안까지 쓰레기가 쌓인 상황이 부담돼 불을 지르면 (쓰레기를) 모두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질렀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며 “방화의 위험성과 그 결과를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불안 및 우울장애를 앓고 있는 점은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