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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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
입력 : 2025-04-16 18:16:52 수정 : 2025-04-16 18:17:58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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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덴마크, 86년 만의 시련 “역사적으로 중립국이 전쟁에 휘말린 사례가 적지 않다. 중립은 스스로 방어할 수 있을 때에만 가치가 있다.” 스위스군 총사령관 토마스 쥐슬리 장군(육군 중장)이 지난 연말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으로 유럽 안보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지만 ‘영세 중립국’의 간판 뒤에 숨어 국방력 강화 노력을 게을리하는 스위스 정부와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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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마두로 몰락, 정세격변 대비해야 미국은 1989년 말 조지 H W 부시 정부 시절 파나마를 침공, 군부실권자 마누엘 노리에가를 생포했다. 2만5000만명의 미군과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까지 투입됐다. 그는 한때 미국의 친구였다가 실권장악 후 반미로 돌아섰다. 그런 노리에가를 그대로 뒀다가 파나마운하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는 교황청 대사관에 숨었다가 2주 만에 투항했고 미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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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워] ‘노골적 이익중심외교’의 등장과 함정 지난 3일 미군의 전격적인 군사작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체포돼 미국으로 압송됐다. 미국은 마약 대응을 작전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전 세계는 이미 진짜 목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작전 직후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차지할 것”이라고 속내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는 자국 이익을 위한 행동일지라도 적절한 명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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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K방산’에도 수사학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의 방위산업 관련 수사(修辭)를 접하며 우려감이 든다. 방산을 ‘미래 먹거리’로 표현하고, 고위 당국자들이 직접 ‘방산 수출 4대 강국’ 목표를 내세우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은 국가 외교의 언어 차원에서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일과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를 선택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한 국가의 품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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