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지지자들의 국회 본청 진입 시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방조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2019년 12월 우리공화당원 등 200명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반대 기자회견 후 참석자들에게 국회 본관 쪽으로 오도록 손짓하고 국회 진입을 시도한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1심과 2심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 대표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선거판 말실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04/128/20260504515245.jpg
)
[설왕설래] 선거판 말실수 선거 국면에서 정치인의 실언 한마디가 선거 판도를 뒤흔들 때가 있다. 본인도 치명상을 입는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60,70대 이상 어르신들은 투표하지 않고 집에서 쉬셔도 괜찮다”는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노인 비하 발언이 대표적이다. 이 발언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으로 승승장구하던 여당의 기세에 찬물을 끼얹었다. 분노한 고령층은 투표장 ![[채희창칼럼] ‘공소취소’ 특검법, 국민이 부끄럽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04/128/20260504515243.jpg
)
[채희창칼럼] ‘공소취소’ 특검법, 국민이 부끄럽다 설마 하던 일이 마침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했다. 특검의 수사 범위에 국정조사 대상이었던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과 위례 개발 의혹 등 7개 사건뿐 아니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재판이 중단된 이 대 ![[기자가만난세상] 보이는 것이 사실은 아닌 시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04/128/20260504515214.jpg
)
[기자가만난세상] 보이는 것이 사실은 아닌 시대 풍경화를 보는데 자꾸 작품 안내문으로 눈이 갔다. ‘인간 삶 그 자체를 묘사하는 것’이라는 문장 때문이었다. 안내문은 사실주의를 평범한 일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흐름이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말은 현장에서 취재할 때, 기사를 쓸 때 가장 먼저 붙드는 기준이었다. 익숙한 문구를 뜻밖에도 미술관에서 마주친 것이다. 기사에서의 ‘있는 그 ![[조홍식의세계속으로] 미군 없는 유럽 안보는 가능할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04/128/20260504514724.jpg
)
[조홍식의세계속으로] 미군 없는 유럽 안보는 가능할까 미국이 1년 내 독일에 주둔하는 군인 5000명을 감축하겠다는 발표로 유럽이 떠들썩하다.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유럽 안보와 미국 군사력의 관계를 대략이라도 살펴보는 일이 먼저다. 미국과 유럽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라는 집단안보체제로 지난 70여년간 긴밀한 군사적 조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미국은 북극 부근의 아이슬란드부터 지중해 터키까지 유럽 
![[포토] 김태리 '완벽한 미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29/300/20260429509497.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