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브로커에게 넘긴 생모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아동매매·아동유기, 방임 등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 등 생모 7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아동매매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정주부인 A씨는 20대인 2009년 남자친구와 사귀던 중 임신 사실을 알고 “키울 형편이 안된다”며 양육을 포기했다. 그는 남자친구와 인터넷 검색으로 입양에 대해 알아보다 '출산하면 아이를 키워주겠다. 병원비 정도는 내주겠다'라는 제안한 B씨와 연락이 닿아 출산 직후 신생아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혼외자를 임신하게 된 C(45)씨는 30대였던 2011년 6월쯤 입양문제를 고민하다 우연히 B씨를 알게됐다. C씨는 같은달 충북 충주지역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했다. 하지만 퇴원 후 정식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이를 B씨에게 넘겼다. 자녀를 신원도 확실치 않은 이에게 인도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2009∼2017년 사이 각기 아이를 출산한 뒤 인터넷에서 알게 된 B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 피고인 중 5명은 B씨에게서 병원비를 대납받기도 했다. B씨는 이들 생모들과 함께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B씨는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에 종사하지는 않고 있다"고 수사기관 관계자는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적절한 양육 환경을 갖추지 못했던 10~20대 초반의 나이에 출산하게 되거나 혼외자의 경우 아동들을 보살필 형편이 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 모부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도 해 이 같은 사정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