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현실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북한군 리모씨는 19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80%는 결심했다”며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리씨는 지난해 10월 초 북한을 떠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훈련하다 12월 중순 우크라이나군과 치열한 전투가 펼쳐지는 쿠르스크에 이송됐다. 전투를 벌이다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X 캡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 군인 2명 생포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 사진에 리씨는 턱과 팔을 심하게 다쳐 붕대를 감고 있었다.

당시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심문 영상에서 리씨는 “여기(우크라이나)서 살고 싶어요”라며 잔류 의사를 밝혔다. 한국으로 가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번 인터뷰에서 한국행을 언급했다.

리씨의 귀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만약 북한군이 한국행을 원하면 우리 정부가 송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근거로 제시되는 건 우리나라 헌법이다. 헌법상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북한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다.

공개적으로 한국행을 원한다고 밝힌 그가 북한으로 돌아가면 처형 등 심각한 인권침해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리씨는 인터뷰에서 "인민군대 안에서 포로는 변절과 같다”며 “포로가 된 게 우리나라 정부에 알려지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평양에 있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네바 협약은 ‘교전 중에 붙잡힌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지체 없이 석방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리씨가 북한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 측 행보도 중요하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김정은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와 북한 군인의 교환을 추진할 수 있을 경우에만 북한 군인을 김정은에게 넘겨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날 북한군 포로 요청 시 전원수용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귀순 요청 시 우크라이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도 지난달 국회에서 “북한군도 헌법 가치에 의해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포로가 된 북한군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관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SNS에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포로가 된 북한 청년들의 증언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북한의 ‘사기 파병’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난민 신청을 희망하는 이들의 귀순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적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건 의원도 SNS에 “난민 신청 후 대한민국에 가겠다는 이 청년의 80% 결심이 100%가 될 수 있게 우리가 손 내밀 때다. 정부 당국은 이들이 신변과 인권 보호 절차에 착수하고, 안전한 이송을 통해 자유 대한민국의 품으로 올 수 있도록 절차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