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감사
대통령실 이례적 입장 표명

공립·사립 교원 수백명이 사교육 업체에 거액을 받고 문제를 팔아넘긴 ‘사교육 이권 카르텔’ 감사 결과가 나왔다.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고 이에 대해 논평을 했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남정탁 기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 속에 그동안 의혹만 무성했던 킬러문항과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가장 공정해야 할 대입 수능부터 바로 잡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개혁의 우선과제”라며 “이번 감사는 그 출발점에 불과하며 더 끈질긴 개혁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잘 하지 않았던 대통령실은 이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이례적으로 사실상 공식 입장을 냈다. 이는 윤석열정부가 추진한 교육 개혁의 당위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결과로 판단해 대통령실이 내부 논의 끝에 이같은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이날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를 통해 교원 249명이 6년간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212억9000만원을 챙겼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가 93.4%에 달했고, 대치동, 목동 등 대형 사교육 업체가 집중된 지역에서 문항 거래가 빈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교원들의 사교육 업계와의 불법적 유착 관계 근절을 위한 후속 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