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치사 혐의 등은 무죄 판단

홍콩 재벌 3세가 2020년 서울 강남에서 성형수술을 받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담당 의사가 사건 발생 5년여 만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17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상담실장 B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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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판사는 “피고인(A씨)은 충분한 전문 인력을 동원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장비 사용에서도 혈압 측정 기계 등 장비를 사용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며 “관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강 판사는 A씨의 다른 혐의들을 대부분 무죄로 판단하며 피해자의 사망과 A씨의 혐의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 판사는 “피해자의 부검 기록과 법원 감정 결과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사망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실이 상당 부분 있으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치사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앞서 홍콩의 한 의류 재벌기업 창업주의 손녀 C씨가 2020년 1월 강남의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중 사망했다. 검찰은 2021년 12월 A씨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김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