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못들어오자 中 주민들 불법 주차 차량 밀어
中서 소방차 통행 방해하면 최대 1000만원 벌금
韓 소방법, 방해 차량 강제처분 가능하도록 개정

중국에서 아파트 화재로 출동하던 소방차가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진입하지 못하게 되자 주민들이 해당 차를 밀어내 신속한 화재 진압이 이뤄졌다.

지난 3일 중국 시나닷컴 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은 후난성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화재 신고를 받은 소방차량이 신속하게 아파트에 도착했다. 하지만 소방 통로에 차 두 대가 불법 주차돼 길을 막고 있었다. 당시 아파트에는 화재가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를 본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불법 주차된 차의 좌측 편에 섰고, 차를 힘껏 밀어 옆으로 눕혔다. 나머지 차량도 눕힌 주민들은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 주민들 덕분에 소방차는 순조롭게 화재 현장에 진입해 화재 진압 및 구조 작업에 나설 수 있었다.

중국 현행법은 누구든 소방차 통로를 점유해 차단 또는 폐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상구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소방법 제60조에 따르면 단체가 이같은 규정을 위반해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5000위안~5만위안(약 100만~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인의 경우 500위안(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경고 처분을 받게 된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국내 현행 소방법은 어떨까.

지난 2018년 3월 소방차의 화재 현장 진입을 막는 차량을 부수는 등 강제처분 할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1월 공개된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보면 2018년 6월 개정안이 시행된 이래 약 6년간 실제 주차된 차량을 강제처분 한 사례는 4건에 불과하다.

김기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