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자산 형성과 대학 학비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통일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간판 아래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탈북민들은 국내 입국 시점과 상관없이 자산 형성 지원사업인 ‘미래행복통장’에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미래행복통장은 탈북민이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주택구매와 교육, 창업 등의 목적으로 지정계좌에 매월 적립하면 정부가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똑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거주지보호기간 5년 내의 탈북민만 가입할 수 있었다. 통일부는 질병 치료, 육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탈북민 3000여명이 미래행복통장에 제때 가입하지 못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 35세로 제한했던 정규 고등교육(대학교급) 학비 지원의 연령 제한도 폐지했다. 거주지보호기간 5년 이내 또는 고등학교 학력 인정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편입학해야 한다는 제한 규정도 폐지해 원하는 시기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는 기존에는 탈북민들이 생업, 육아 등의 이유로 학비 지원 시기를 놓치면 결국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계기로 제시된 정책 과제들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통일부는 탈북민 자녀 교육 지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