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 지휘부였던 장군들에 대해 6일 기소휴직 조치를 내렸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왼쪽부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연합·뉴시스·뉴스1

국방부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기소 휴직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달 21일부로 보직해임됐다. 당시 국방부는 보직해임을 결정하면서 국방부 관계자는 기소에 따른 휴직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소 휴직은 기소 직후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적용되는 휴직 조치다. 기소 휴직되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다.

군인사법상 장군은 보직해임되면 자동 전역한다. 이렇게 되면 보직해임된 4명에 대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서 민간으로 넘어간다. 기소 휴직을 통해 현역 신분을 유지하면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오른쪽)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는 가운데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국방부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조치도 검토 중이다. 지난달 국방부가 여 전 사령관 등 4명에 대해 보직해임을 결정했을 때도 박 총장에 대해서는 보직해임을 하지 않았다.

보직해임을 하려면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4성 장군인 박 총장의 선임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뿐이다. 이에 따라 박 총장은 직무 정지만 유지되고 있다.

박수찬 기자 [e-mail]